공범의 자백, 모두 믿어야 할까?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범 중 한 명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 사실까지 자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그 자백을 전부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백의 일부만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이 유괴, 살인, 사체 은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중 피고인 1은 자신의 범행은 물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 1의 자백 중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고, 피고인 1 자신의 범행에 대한 부분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1의 자백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하거나, 알리바이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즉,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범행했다고 자백했더라도,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자백의 일부만 믿고 다른 부분은 배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공범의 자백은 전부를 믿거나 전부를 배척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자백 내용 중 일부만 믿고 나머지는 배척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범행했다고 자백했지만, 법원은 그 자백 중 피고인 1 본인의 범행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한 부분은 배척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공범의 자백이라도 그 신빙성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판단한다.
•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45 판결 이 판례는 공범의 자백을 전부 믿거나 전부 배척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처럼 공범의 자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범의 자백만으로 다른 사람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