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났다는데… 왜 자꾸 돈 달라고 할까요? (도급공사 완공과 하자 보수)

집을 짓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서에 명시된 완공일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지체상금입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도급인(집주인)은 수급인(시공사)에게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수급인은 공사는 다 끝났고, 일부 미흡한 부분은 하자 보수를 해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완공과 하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완공 vs 하자, 그 애매한 경계

공사가 완전히 끝났는지, 아니면 단순 하자인지는 생각보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급인은 최대한 빨리 공사를 끝냈다고 주장하고, 도급인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대법원은 공사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두 가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1. 최후 공정 완료 여부: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공정이 끝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의 준공 검사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최종 공정까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주요 구조부 완성 여부: 집의 뼈대와 같은 주요 구조 부분이 계약대로 시공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사소한 마감재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의 안전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완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집의 뼈대는 다 지어졌지만 벽지가 좀 찢어졌거나, 페인트칠이 덜 된 경우는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붕 공사가 아직 안 끝났거나, 배관 설치가 미흡한 경우는 미완성으로 볼 수 있죠.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은 위의 두 가지 기준 외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상대방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급인은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도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완공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지체상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공사의 완공과 하자는 단순히 도급인이나 수급인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내용, 공사 진행 상황,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