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미완성 vs 하자 있는 완성, 그 미묘한 차이!

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공사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을 때,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죠. 단순히 하자가 있는 완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예 미완성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와 해결 방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미완성인가, 하자 있는 완성인가?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어 예정된 마지막 공정까지 가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히 미완성으로 봅니다. 반대로, 마지막 공정까지는 진행되었지만, 결과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 있는 완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이 계약대로 시공되었는지, 그리고 사회통념상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마지막 공정까지 갔다고 해서 무조건 완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완성도와 사회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판단은 계약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준공 검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죠.

지체상금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이러한 기준은 공사 완료가 늦어졌을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미완성으로 판단되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하자 있는 완성으로 판단되면 지체상금이 아닌 하자 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사례 분석

위 판례에서는 원고가 전시물 제작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항목의 공사가 늦어졌고, 피고는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피고가 지적한 미시공 부분이나 재시공 부분이 주요 구조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자 있는 완성으로 본 것이죠. 따라서 지체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접재료비 항목에서 견적 금액과 실제 수입 금액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664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665조 (하자의 보수)
• 민법 제667조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42822, 42839 판결

결론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 있는 완성을 구분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지만, 주요 구조 부분의 완성 여부와 사회통념상의 완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사 계약 당사자는 이러한 기준을 숙지하여 분쟁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