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찰부터 낙찰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입찰 과정, 그중에서도 개찰부터 낙찰까지의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표현으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입찰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쑥쑥 올라갈 거예요!

1. 개찰 (입찰함 열어보기)

입찰, 즉 '내가 이 가격에 이 사업 하겠소!'라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끝나면 개찰을 진행합니다. 쉽게 말해, 제출된 입찰서가 담긴 입찰함을 열어보는 절차입니다.

• 오프라인 개찰: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입찰 참여자들이 모여 입찰함을 엽니다. 혹시 참여자가 못 오는 경우, 공무원이 대신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모든 입찰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마감을 선언하고, 참석자들이 보는 앞에서 입찰서를 개봉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본문).

• 온라인 개찰: 나라장터(www.g2b.go.kr)처럼 온라인으로 입찰하는 경우, 입찰 공고에 나온 절차대로 온라인에서 개찰하고 낙찰자를 발표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단서).

2. 낙찰자 결정 (누가 사업할까?)

개찰 후에는 낙찰자, 즉 사업을 맡을 사람을 정해야겠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용하는 입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낙찰자를 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2항).

• 최저가 낙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됩니다. 단, 너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입찰 가격이 적정한지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 종합평가 낙찰: 가격뿐 아니라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을 낙찰자로 정합니다.
• 설계공모 낙찰: 창의적인 디자인이 중요한 설계 용역의 경우, 설계 공모에서 당선된 사람이 낙찰됩니다.
• 기타: 계약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주의! 100억 미만 공사 입찰에서 재료비, 인건비 등의 합계액보다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은 낙찰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 덤핑 방지를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동일 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가격이 같으면 어떡해?)

만약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7. 마. 3) 및 4)).

• 이행능력 심사: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낙찰자로 정합니다.
• 종합평가: 기술 능력, 제안서 내용,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낙찰자로 정합니다. 만약 점수가 같다면, 기술 이행 능력 점수가 높은 사람, 입찰 금액이 낮은 사람 순으로 낙찰자를 정하고, 그래도 같다면 추첨합니다.
• 추첨: 위의 방법으로도 결정이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추첨을 합니다.

4. 예정가격 (기준 가격)

낙찰자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입찰 전에 미리 정해두는 가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2호). 계약 담당자는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1조제2항). 예정가격은 공개되지 않으며, 입찰 후 입찰 금액과 비교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예정가격 결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세요.

5. 낙찰 선언 (드디어 결정!)

낙찰자가 결정되면 담당자는 바로 낙찰 선언을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온라인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에 나온 절차대로 낙찰 선언을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자,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어렵지 않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