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건설 공사를 둘러싼 분쟁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844 판결)을 통해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여관 건축 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한 달 안에 여관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오히려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여관은 A씨의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A씨가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A씨가 공사 도중 여관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여관 소유권을 친인척 명의로 변경한 점 등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 내용:

• 공사대금 정산 미완료: A씨와 B씨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등을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 A씨가 완공된 여관에 대해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거나, 공사 도중 여관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도 공사대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결론

대법원은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단순히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소유권 이전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사대금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 없이 공사를 맡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형사상의 사기죄는 구별되어야 하며, 사기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