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가장납입 & 기술자격증 대여 건설업체, 사기죄로 처벌될까?

오늘은 건설업 등록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건설업체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업체가 자본금 요건과 기술자 보유 요건을 속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했습니다. 실제로는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여러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자격 요건을 속이고 공사를 수주하여 대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의 핵심은 '재산상 손해':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건설업체는 자격 요건을 어린 것이 사실이나, 실제로 공사를 완료하고 하자가 없다면 발주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자격 요건 위반 ≠ 사기: 행정법규나 자격 요건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반행위 때문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했으므로, 자격 요건 위반이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중요: 도급계약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업체가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지만, 실제로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처음부터 일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도급계약 체결 당시 관련 행정법규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결론

이 판례는 행정법규 위반과 사기죄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고, 도급계약에서 사기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라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