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제때 못 받을 수도 있다?!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 함정 피하기!

자재 납품했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 회사(자재 납품업체)는 B 회사(수급인/하도급업체)에게 공사 자재를 공급했습니다. A 회사는 대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 도급인인 C 회사에게 "자재대금을 A 회사에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제1확인서)를 B 회사를 통해 받아오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C 회사는 제1확인서를 써주는 대신, B 회사에게 "만약 약속한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제1확인서를 무효로 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제2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B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제2확인서에 동의하고 C 회사로부터 받은 제1확인서를 A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B 회사는 C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A 회사에 양도한 셈이 되었죠.

여기서 핵심 질문!

C 회사가 '기한 내 공사 완료'를 조건으로 채권 양도를 무효화할 수 있을까요? 만약 B 회사가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돈을 받을 권리(채권) 중에서 누구에게 받을지 특정된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합니다. 지명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1)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알려주거나 (2) 채무자가 채권 양도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채무자의 동의는 양도인이나 양수인 누구에게 해도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채권 양도에 동의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이 사례에서 C 회사는 채권 양도에 동의하면서 "공사 기한 내 완료"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B 회사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C 회사의 동의는 효력을 잃게 되고, A 회사는 C 회사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C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기한 내 공사 완료'를 조건으로 내걸 수 있고, B 회사가 기한을 어기면 A 회사는 C 회사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자재 납품업체는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를 받을 때, 반드시 조건이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 동의는 언제든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