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폐수로 양식장 농어가 떼죽음? 누구 책임일까요?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농어가 떼죽음을 당했다면? 근처 공사장에서 나온 폐수 때문이라고 의심은 되지만,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란 쉽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100% 증명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어 양식장 주인이 근처 공사장에서 나온 황토와 폐수 때문에 농어가 떼죽음을 당했다며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식장 주인은 공사 이전에는 농어가 폐사한 적이 없었고, 공사 시작 후 폐수가 유입된 이후 농어가 폐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업체는 다른 원인, 즉 근처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해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과학적으로 엄밀한 인과관계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염 물질이 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고, 과학적으로 모든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해 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 조사를 하기 쉽고, 때로는 원인을 은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연성 이론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 공사장에서 농어 양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황토와 폐수를 배출했는가?
• 그 황토와 폐수가 양식장에 도달했는가?
• 그 후 농어가 폐사했는가?

위 세 가지 사실이 증명된다면, 공사장 폐수 배출과 농어 폐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업체는 폐수가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업체가 폐수 배출과 농어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박하지 못했으므로, 공사업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사업체는 공사 과정에서 황토 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수를 정화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공해소송에서는 피해자에게 과학적으로 엄밀한 인과관계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개연성이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 가해 기업은 폐수가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이 판례는 공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공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