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공단 폐수 배출과 재첩 폐사, 누구의 책임일까?

여천공단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재첩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증명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천공단 공장 폐수 배출과 재첩 양식장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천공단 인근에서 재첩 양식을 하던 양식업자들이 공단 내 공장들의 폐수 배출로 재첩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식업자들은 공장 폐수가 재첩 폐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공장들은 폐수와 재첩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해소송에서는 피해자에게 과학적으로 완벽한 인과관계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가해 기업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원인 조사를 하기 더 쉽고, 배출 물질의 무해성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장 폐수가 재첩 양식장에 도달했고 그 후 재첩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장 측에서 폐수의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여천공단에서 재첩에 유해한 폐수가 배출되었고, 이 폐수가 재첩 양식장에 도달한 후 재첩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장들은 폐수에 유해 물질이 없었거나, 유해 물질이 있더라도 안전 농도였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재첩 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점을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재첩 양식장의 위치, 수질 오염 상태, 검출된 페놀 농도, 배출수의 확산 및 희석, 저질 상태, 강우량 감소, 양식장 환경 등을 근거로 폐수와 재첩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공해소송에서는 피해자가 모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해 기업이 무해성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공장 폐수가 재첩 양식장에 도달하고 그 후 재첩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장은 폐수의 무해함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피해 발생을 입증해야 한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의 취소) 자백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65673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서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이 판례는 공해소송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기업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