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는 양식장,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가받지 않은 양식장에서 키우던 장어가 공사로 인해 폐사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장에서 장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공사 때문에 장어가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쟁점

허가 없이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법에서 허가받지 않은 물건의 소지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록 법령상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는, 법령의 취지, 행위의 비난 가능성,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산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장어를 양식한 것은 위법이지만, 피고의 공사로 인해 장어가 폐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위법 행위를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과실상계)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성립):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6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2. 1. 1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

핵심 정리

허가 없이 하는 사업이라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법의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허가받지 않은 사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