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변경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재판 중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어야 할까요? 항상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공소사실 변경, 왜 문제가 될까요?

처음 기소된 내용과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준비했던 변론 전략을 수정해야 하고,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은 공소사실 변경 등으로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시켜 피고인에게 방어 준비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의 변경이 있더라도, 이미 진행된 재판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1997. 9. 26. 선고 97도1594 판결 등)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검사는 재판 도중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침해 대상을 줄이고, 침해된 저작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변경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변경을 허가했지만 공판절차를 정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요지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판절차 정지 없이 진행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 변경 후 공판절차를 정지할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변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