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 내용을 바꾸는 것을 공소장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1: 서면 변경 신청과 구술 변경 신청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원할 때 법원에 서면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공판정에서 구술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서면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서면으로 변경 신청을 한 경우, 구술 변경에 대한 규정(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서면 변경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쟁점 2: 공판조서의 증명력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판조서에 따르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충분한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가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조서는 공판 과정을 기록한 문서인데, 명백한 오류가 없는 이상 공판조서의 내용은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집니다. 다른 자료로 공판조서의 내용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이 명백한 오류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기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56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결론

대법원은 검사의 서면 공소장 변경 절차에 문제가 없고, 공판조서에도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소장 변경 절차와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