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피고인에게 알려야 할까요? 알려야죠!

오늘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장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소중하니까요!

사건의 시작

피고인 A씨는 고속버스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옆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1심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벌어진 일

항소심에서 검사는 A씨의 죄명을 '공연음란죄'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 강제추행, 예비적 공소사실: 공연음란) 그런데 법원은 A씨나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죠. A씨는 변경된 공소장 부본을 판결이 끝난 후에야 받아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 핵심 논점: 공소장 변경 시 피고인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 피고인에게 즉시 알려줘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2항, 제3항). 공소장 변경은 재판의 내용을 바꾸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변경된 내용을 알고 제대로 방어할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은 즉시 피고인에게 부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 대법원의 판단 이유:
  • 강제추행과 공연음란은 죄의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각 죄에 맞는 다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법원이 공소장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고인은 제대로 방어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공소장 변경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비록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경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830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512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