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판결,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

법원에서 보내는 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겪으신 적 있나요? 특히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이사를 가서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추완항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핵심은 '사유가 없어진 후'가 정확히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통상의 경우, 당사자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았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최근 대법원은 공탁금 회수 과정에서 공시송달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다른 사건으로 공탁을 했는데, 원고가 이전 공시송달 판결을 근거로 공탁금을 회수해 갔습니다. 피고는 공탁사건 기록을 열람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시송달 판결의 존재와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관련 사건 기록을 열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이 시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공시송달 판결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그것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공시송달로 인해 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을 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추완항소'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