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17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후 추완항소,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판결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특히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아예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더욱 답답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법은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등을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피고가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일정 기간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핵심은 '사유가 없어진 후'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이 공시송달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통상적으로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받았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오늘 소개할 판례(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에서 피고는 수사 과정에서 판결문을 보았지만,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기록을 열람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수사 과정에서 판결 사실을 알았으므로 추완항소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판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아야 추완항소 기간이 진행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보완할 수 없다.

공시송달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추완항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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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추완항소#기간계산#인지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