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정정되면 세금도 다시 계산해야 할까?

땅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낼 때, 나중에 땅값이 정정되면 세금도 다시 계산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정정과 세금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시아버지로부터 땅을 증여받았고, 당시 공시지가(㎡당 220만 원)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청에서 토지특성조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공시지가를 390만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세무서는 정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증여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근거는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정정된 가격이 원래 공시기준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공시지가가 390만 원이었던 것처럼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으로 정정되면, 정정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 (관련 조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따라서 증여세와 같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대법원 1991.9.24. 선고 91누2038 판결(공1991,2632)을 기반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땅값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