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을 둘러싼 분쟁,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특히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서부트럭터미날(주)는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 주장의 핵심은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취득가격보다 높아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부트럭터미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설사 시세보다 높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론)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단순히 시세와의 차이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거나 낮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과거 연도의 지가를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지가공시 절차와 방법을 준수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처음으로 주장하는 위법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은 법조단지 내 토지의 1993년 개별 공시지가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다고 판결했으며, 개별 공시지가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땅값(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낼 때,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는 이 소송에서 다룰 수 없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개별 땅값을 정할 때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이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과 다르더라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 또한, 공시지가 산정 시 절사방법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