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장 해임, 절차적 문제 없었다면 정당!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할 때,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해임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의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임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소송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처분서에 자세히 적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해임과 관련된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KBS 이사회는 대통령에게 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임된 사장은 해임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임된 사장이 이사회 소집 통지서, 회의자료 등을 통해 해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기회도 가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해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고,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처럼,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2013. 11. 4. 선고 2011두18571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당사자의 권리 구제 사이의 균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만 따지기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당사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 구제 절차에 지장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