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부지 매수청구, 누구에게 해야 할까?

도시계획으로 공원 부지가 된 내 땅, 1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은 안 되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 토지 매수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예: 공원, 도로 등)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그런데, 만약 공원 설치 의무자가 따로 있다면 그 의무자에게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2호). 그럼 누가 설치 의무자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1487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공원, 설치의무자는 누구?

이 사건의 핵심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는 공원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땅이 공원 부지로 지정된 후 10년 넘게 방치되자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원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이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공원) 설치 의무가 있는 정비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자신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8조 제2항, 제13조 제1항)

대법원, "설치의무자 확정돼야 매수청구 가능"

대법원은 지자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비사업시행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시장·군수 등 다양할 수 있고, 실제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는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시행자 지정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토지 등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공원 설치의무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리하자면

•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1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도시계획시설 설치의무자가 있다면, 그 의무자에게 매수청구를 해야 합니다.
•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토지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정비사업시행자(설치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시행인가 등을 통해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있어서 설치의무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토지 소유자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