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땅 주인이 안 판다고? 매도청구권, 제대로 알고 쓰자!

아파트 건설하려면 땅이 필요하죠. 그런데 땅 주인이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건설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청구권 행사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법 개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원고)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피고)이 땅을 팔지 않자, 건설회사는 "주택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 개정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었으니, 개정된 법의 매도청구권을 쓸 수 없다"라며 건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설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법 개정'과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점'입니다. 2007년 1월 11일, 주택법이 개정되어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건설회사는 법 개정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법 개정 후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니, 개정된 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이전에 신청했던 적이 있더라도, 취소하고 새롭게 신청했으니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구 주택법 부칙(2007. 8. 3.) 제1항, 제2항)

핵심 정리

• 2007년 1월 11일 이후 주택법 개정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변경
• 법 개정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개정된 법 적용
• 이전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된 법 적용

결론

이 판례는 주택법 개정과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분쟁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점과 관련 법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