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으로 쓰이는 내 땅, 재산세 내야 할까?

내 땅을 국가가 공원으로 쓰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한다니? 뭔가 이상하죠? 게다가 사용료도 한 푼 안 주고 있다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용료를 받든 못 받든, 받을 권리만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토지 소유주(원고)는 자신의 땅이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편입된 후, 지자체(피고)가 사용료 지급 없이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쉽게 말해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유료 사용"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있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의미인지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 등이 공공용으로 1년 이상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주지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실제로 사용료를 받지 않았으니 "유료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용료 받을 권리만 있어도 "유료 사용"

대법원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어떤 명목으로든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받을 권리(=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있다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참조)

그 이유는?

•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고, 공공용 무상 제공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것.
• 효율적인 과세 행정을 위해 재산세 과세 대상은 명확해야 함.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재산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결론: 재산세 납부는 불가피, 하지만 구제 방법도 존재

이 판결에 따르면, 공원으로 사용되는 토지라도 소유자가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비록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법원은 과세의 형평성과 행정 효율을 위해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재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에게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