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 계산, 토요일이 끼면 어떻게 될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제때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역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일'을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소집기일 계산 방법과 정당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2011년 8월 4일 목요일 13시 30분까지 입영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급성 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어 제때 입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8월 8일 월요일 오전에 병무청에 연락하여 입영 의사를 밝혔지만, 병무청 담당자는 이미 입영 기일이 지났다며 거부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집기일부터 3일'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병역법에는 기간 계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55조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에는 기간 계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죠.

따라서 민법 제157조(기간의 초일 불산입)와 제161조(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따라, 소집기일인 8월 4일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토요일인 6일 다음날인 8일 월요일까지가 입영 기한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 사례에서는 8월 8일 월요일까지 입영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8월 8일 오전에 입영 의사를 밝혔으므로 기간 내에 입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병무청이 지연입영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 병역법상 소집기일부터 3일 계산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61조)
• 소집기일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초일 불산입), 만약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가 기한입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집기일 이후에도 입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관련 법조항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61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이번 사례는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기간 계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면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병무청에 즉시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