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포함 이틀 전 통보받은 입영,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안 한 건가요?

사회복무요원 입영 통지서를 겨우 이틀 전에 받았는데, 그것도 주말이 껴있어서 입영 연기 신청도 못 했는데 병역법 위반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좀 억울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회복무요원이 입영 이틀 전, 그것도 토요일에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입영이었는데 주말 동안 병원 문도 닫혀있어서 입영 연기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병무청 담당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지연입영 기한보다 하루 짧게 안내하는 바람에, 이 친구는 결국 입영하지 못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억울하죠?

다행히 법원은 이 사회복무요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집기일 이틀 전, 그것도 주말에 통지서를 받았다는 점, 주말이 껴있어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했다는 점, 병무청에서 지연입영 가능 기한을 잘못 안내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입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정당한 사유"였습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입영을 못 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관련 법 조항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 방법 규정
•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 시 처벌 규정
• 구 병역법 시행령(2016. 6. 14. 대통령령 제27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4항: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송달 기간 규정
• 구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4항: 질병 등으로 인한 병역의무 이행 기일 연기 신청 절차 규정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입영하지 못한 데에는 소집 통지서를 송달받은 시점, 주말 포함 여부, 그리고 병무청의 잘못된 안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병역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병무청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