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공부상 용도 기준으로 해도 괜찮을까?

재개발이나 공익사업으로 집이 없어지면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공익사업 지역 내 건물의 일부를 소외 1, 소외 2 명의로 근린생활시설로 증축 신고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거주해 왔습니다. 이후 기준일(공익사업 고시일) 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고들이 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했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사업시행자가 건물의 공부상 용도(등기부등본상 용도)를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위법한 재량권 행사인지 여부
2. 기준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째,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둘째, LH의 이주 및 생활대책 기준은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사람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물 부분에 거주했고, 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LH가 원고들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결론

이 판례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부상 용도와 기준일 이전의 주택 소유 및 거주 요건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익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은 이러한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