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이주대책 대상일까?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공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에 살던 사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허가 건물 거주자의 이주대책 관련 판례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무허가 건물을 잃게 되었고,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피고(한국토지개발공사)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이 사건의 핵심은 사업시행자가 무허가 건물 거주자에게 이주대책 등을 제공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지(재량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부칙(1989.1.24.) 제3항'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부칙은 무허가 건물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의무가 아닌 선택의 여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즉, 사업시행자는 상황에 따라 무허가 건물 거주자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과 시행령을 언급하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은 보상 없이 철거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정고시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거주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부칙(1989.1.24.) 제3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정리

이 판례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무허가 건물을 잃게 된 경우, 이주대책 등의 지원 여부가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