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필요 이상 가져갈 수 있을까?

공익사업, 모두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죠. 도로를 새로 낸다거나 공원을 만든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인의 땅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공용수용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강제로 땅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으로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겠죠?

오늘은 공용수용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땅을 수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최소한도의 원칙" 입니다. 공용수용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죠. 따라서 사업에 꼭 필요한 만큼의 땅만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 필요 이상의 땅을 수용했다면, 그 부분은 위법한 수용이 됩니다. (토지수용법 제1조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987년 9월 8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 (87누395)에서는 공용수용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이후 다른 판결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많이 참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 이상으로 수용된 땅이 사업에 꼭 필요한 땅과 붙어있어서 떼어낼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위법하게 수용된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결정 전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례 (서울고등법원 1993.2.4. 선고 91구11515 판결, 대법원 판결 확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김제시가 원고의 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땅을 수용했고,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수용 결정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용수용은 공익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개인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소한도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수용은 위법하며, 전체 수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