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장 찍힌 계약서, 100% 믿어도 될까요? 😱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공인중개사 책임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요즘,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힌 계약서만 믿고 안심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실직으로 돈이 급했던 乙은 집주인 丙의 인감을 위조하여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甲에게 찾아가 은행 대출을 위해 정식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丙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서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甲은 乙의 말을 믿고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주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乙은 이렇게 받은 위조된 계약서를 丁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결국 사기 행각이 발각되었고, 乙은 잠적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甲은 丁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의 의무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제29조 제1항)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중개를 통해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제25조 제3항, 제4항 및 제26조),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의 입장: 공인중개사의 책임 인정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 78870 판결). 이 판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 없이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3자가 진짜라고 믿고 금전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공인중개사 甲은 乙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丁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라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실제 중개를 통해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중개 없이 작성된 계약서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