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당했어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얼마 전 큰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 사기, 특히 대리인 사칭 사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중개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은 해외에 있어서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했죠. 계약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옆에서 계약 과정을 꼼꼼히 살펴봐 주었고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 집주인은 대리인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가짜 대리인이었던 거죠! 결국 소송까지 갔지만, 법원은 대리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증금은 날리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대리권 확인 의무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현행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현행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리권 확인도 포함됩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79810 판결: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대리권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저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 특히 대리인을 사칭한 사기는 정말 위험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만약 저처럼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