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약속,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 (feat. 공인중개사 책임)

전세 계약, 특히 큰돈이 오가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겠죠? 오늘은 전세권 설정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집주인 C씨 소유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특약으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C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권유에 따라 전세권 설정 대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집주인 C씨는 몰래 D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A씨는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B씨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공인중개사의 책임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계약서만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세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관련 법률: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중개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 지급, 전세권 설정 등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관여했다면, 이러한 행위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본 사례에서 공인중개사 B씨는 A씨에게 전세권 설정 대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권유했습니다. 이는 A씨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A씨는 전세금 일부를 잃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B씨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

전세 계약은 큰돈이 걸린 중요한 거래입니다. 전세권 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권리 확보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꼼꼼한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피해를 구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