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경락받았는데, 전 주인 전기요금 내야 하나요?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전 주인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기요금, 새 주인이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경매를 통해 공장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한전은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새 주인에게도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장을 가동하려면 전기가 필수적인데, 전기가 없으면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새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전 주인의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내가 낸 전기요금 돌려줘!" 라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새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전이 전기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주인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어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한전이 이러한 새 주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새 주인이 공장을 낙찰받기 전에 이미 전 주인의 체납 전기요금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낙찰받은 것은 전기요금을 내더라도 공장을 취득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새 주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한전이 새 주인의 약점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주인이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한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04조, 제453조 - 변제)

결론

이 판례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전 소유자의 체납 요금 등 숨겨진 부채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알고도 낙찰받았다면, 그 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제453조(변제의 효력)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0다카2094 판결 등 다수 (위 판례 내용에 언급된 판례 목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