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기계 설치 계약 분쟁, 해제와 손해배상은 가능할까?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는 도급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공장 내에 설치되는 기계는 보통 쉽게 분해하고 재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는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 없이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68조 단서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불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8조 참조)

쟁점 2: 중간기성금 지급 지연과 계약 해제

기계 설치 계약에서 도급인이 중간기성금 지급을 지연하더라도, 기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시운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진 경우, 도급인은 기계 설치 및 시운전이 성공할 때까지 중간기성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도급인은 중간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 참조)

쟁점 3: 하자보수 기간과 제척기간

기계 설치 후 시운전과 성능검사를 거쳐 공사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하자 발생 시 보수 기간은 민법 제670조 제1항의 제척기간(1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은 기계 설치일이 아니라 시운전 및 성능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시운전 및 성능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70조 제1항, 제543조 참조)

쟁점 4: 계약서상 해제권과 손해배상

계약서에 도급인의 해제권 발생 요건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법정해제권을 구체화한 것일 뿐 별도의 약정해제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계약 해제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 참조)

판례의 결론:

위 사례에서 법원은 기계가 토지 정착물이 아니므로 민법 제668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계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도급인이 중간기성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며, 시운전 및 성능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해제권 조항은 법정해제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