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판매 계약, 해제는 안 돼요!

소프트웨어 회사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설치 도중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회사(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는 B 회사(구매 회사)와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회사는 프로그램 일부를 설치하고 사용자 교육까지 진행했죠. 그런데 갑자기 B 회사가 설치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B 회사가 계약을 정당하게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B 회사는 계약이 '도급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A 회사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이고, 설치나 교육은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계약은 '매매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B 회사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A 회사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나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B 회사는 단지 설치 도중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B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 회사는 프로그램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의 성격을 '매매'로 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설치나 교육 등 부수적인 의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본질이 프로그램 판매라면 매매 계약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민법 제105조(법률행위의 해석), 제543조(매매의 의의), 제544조(매매예약), 제563조(해제권의 발생), 제664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73조(완공 전 도급인의 해제권), 민사소송법 제202조(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