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도급계약, 즉 일을 맡기고 돈을 지불하는 계약에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의뢰인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급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급인의 자유로운 해제권과 수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에게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수급인은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해제권을 인정하는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인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설령 수급인에게 과실이 있었거나 약정된 도급 금액이 과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673조)

손해액 산정 시 '손익상계' 적용

하지만 수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와 동시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 이익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를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도급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들이지 않게 된 노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얻은 소득이나, 준비해 둔 재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얻은 대가는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393조, 제673조)

대법원 판례의 핵심 내용 정리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조형물 제작 설치 계약 해지 사건에서, 원심이 수급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손익상계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즉, 수급인이 계약 해지로 얻게 된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도급계약 해지 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이행이익을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로 인해 수급인이 얻게 된 이익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손익상계 원칙을 통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