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도시 내 공장을 인수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일시멘트가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성신양회의 레미콘 및 모르타르 제조공장을 인수하면서 취득세 중과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 제조·가공 공장을 인수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는지, 둘째, 기존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를 인수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는지였습니다.
관련 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과 관련된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지방세법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 제조·가공장소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할 때도 취득세를 중과하지만, 기존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한일시멘트가 인수한 부동산 중 사무동을 제외한 공장 부분은 지점 용도가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일시멘트가 기존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를 인수했으므로, 설령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한일시멘트는 취득세를 중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대도시에서 공장을 인수할 때, 단순 제조·가공 목적이고 기존 설비를 모두 인수했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대도시 내 공장 인수를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넓히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데, 기존 공장을 옮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임차한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공장 부지 주변 토지를 추가로 취득했을 때, 그 토지가 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속토지로 사용된다면, 비록 공장 안에 공장용이 아닌 건물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토지 일부가 장래 도로로 계획되어 있더라도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도장실 제조업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히 금속판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조용 금속판제품 제조업'이 아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회사가 공장용 땅을 사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1년 넘게 공사를 중단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공업단지 내 공장용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고 공장이전신고를 마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대도시에 있는 골프장을 인수한 후 다른 회사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이를 지점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위탁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지점 설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