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 문서, 진짜라고 봐야 할까?

공증 사무실에서 문서에 도장 쾅! 하고 받은 서류. 이 서류, 정말 진짜일까요? 법원에서는 공증받은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짜라고 추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공증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증, 왜 중요할까?

공증은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이 문서의 내용과 절차를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 즉 작성된 내용대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공증받은 문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공증인법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증인법에 따르면, 공증인은 문서를 인증할 때 본인 확인 (공증인법 제27조), 대리인 확인 (제30조), 대리권 증명 (제31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그 문서는 진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증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위조된 증거가 있다면 문서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서가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공증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이혼 후 거액을 지급한 점을 볼 때 합의서가 진짜라고 볼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합의서가 진짜라는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공증인법 제27조 (촉탁인의 확인)
• 공증인법 제30조 (대리촉탁인의 확인)
• 공증인법 제31조 (촉탁에 의한 대리권의 증명)
•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사서증서의 인증)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결론적으로, 공증받은 문서는 진짜라고 추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추정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증은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공증 관련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