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그 힘은 어디까지일까요? - 공증 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이야기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증은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죠. 하지만 공증 문서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 걸까요? 오늘은 공정증서의 증명력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어떤 회사(원고)가 세무서(피고)의 압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압류된 동산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그 증거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채무변제계약서'(공정증서)를 제출했습니다.

쟁점: 원심 법원은 이 계약서의 사적인 부분(사성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증받은 부분은 진짜지만, 그 내용의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된 공증 문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

쉽게 말해, 공증된 문서는 일단 진짜라고 믿어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공증인법(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에서 촉탁인 확인, 대리권 증명, 열석자 서명날인 등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공증 문서의 내용을 뒤집으려면 그만큼 확실한 반박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공증인/공증사무취급 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증 문서는 공문서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
• 공증 문서는 신빙성 있는 반대 증거가 없다면 그 내용의 진실성도 인정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77.8.23. 선고 74도2715 전원합의체 판결,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이번 판례는 공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하지만 공증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마법의 지팡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공증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