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관련 식사비, 과연 불법 정치자금일까?

오늘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치자금과 관련된 사건은 항상 민감한 이슈인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 관련 법과 그 해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A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후보로 공천받고 싶어하는 B에게 "내가 A 정당 도당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인 C와 식사하면서 너에 대해 잘 이야기해 줄게. 나중에 공천받는 데 도움이 될 거야"라고 말하며 B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과연 피고인이 받은 식사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에 해당할까요? 단순한 식사자리의 비용일까요, 아니면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 정치자금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후보자 추천 관련성'입니다. 공직선거법(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관련성'을 판단할 때 금품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이거나, 후보자 추천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성은 당사자들의 지위,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 금품 수수 시기와 경위, 금액, 당사자들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71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이 후보자 추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정당의 공천 과정, 금품 수수 시기와 액수, 피고인과 도당위원장의 실질적인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식사 자리를 주선해주는 대가로 받은 돈을 공천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공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나 가능성만으로는 '후보자 추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