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도와주고 돈 받으면 불법? - 선거법 위반 판결 이야기

선거철만 되면 뉴스에서 돈 주고받았다는 이야기, 심심찮게 들려오죠? 오늘은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가 법정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지지기반이 약했던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B와 C에게 자기 당의 구청장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활동비' 또는 '정치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건넸죠. B와 C는 자신들의 인맥을 동원해 A씨를 당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당직을 얻을 수 있게 돕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A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5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결국 공천에서 탈락했고, B와 C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사기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와 C가 받은 돈이 단순한 활동비나 컨설팅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준 돈은 실제로는 B와 C가 공천 관련 인물들을 접대하고 매수해서 공천 정보를 얻거나,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쓰였다고 본 거죠. 즉,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률: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기부행위의 금지):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뿐 아니라, 이익을 주겠다는 약속만 해도 위법입니다.

판례의 해석:

법원은 이 사건을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례들을 참고했습니다.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
•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들은 기부행위가 무엇인지, 정당한 대가관계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주고받았더라도 그 대가가 지나치게 불균형적이라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와 C가 제공한 서비스와 받은 금액의 불균형이 기부행위로 판단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B와 C는 공모관계?

B와 C는 서로 짜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비록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둘 사이에 'A씨의 공천을 위해 활동하고 돈을 받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와 C는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모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활동비'나 '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포장하더라도, 실제로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