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의 비리,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심입니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사에 관여한 경찰 등의 직무상 범죄'가 드러난 경우입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그런데 이 '직무상 범죄'가 어떤 범위까지 인정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찰관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를 협박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누설했습니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관은 협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이 경찰관의 불법행위가 자신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수사관의 직무상 범죄가 재심 사유가 되려면 그 범죄가 사건의 실체와 관련이 있거나, 해당 수사관이 직접 피의자 조사를 담당했어야 하는가?
2. 재심을 열기로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 사유가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두 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즉,

1. 수사관의 직무상 범죄가 사건의 실체와 관련이 없더라도, 또는 해당 수사관이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범죄가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것이라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첩보보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오로지 법에 정해진 재심 사유가 있는지만 판단해야 하며, 그 사유가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재심 개시 결정 이후, 실제 재심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수사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사건의 실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재심 개시 결정 단계에서는 재심 사유 존재 여부만 심사하고, 실제 영향 여부는 재심 재판에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06. 5. 11. 자 2004모16 결정을 참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