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내 골프장, 재산세 면제 대상일까?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재산세 면제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경주보문관광단지를 개발 중이던 경주관광개발공사는 단지 내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골프장이 아직 전체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에서는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이미 운영 중인 골프장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이란 단순히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발 과정에 있는 토지나 시설, 혹은 개발이 완료되었더라도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않은 부동산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전체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재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9350 판결)

핵심 정리:

• 관광단지 내 시설이라도 실제로 운영되고 수익이 발생하면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재산세 면제는 관광단지 개발 과정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혜택입니다.

참고: 이 판례는 구 지방세법에 대한 해석이지만, 현행 지방세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