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징벌처분과 접견권, 알아둬야 할 권리들!

교도소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징벌처분과 접견 제한,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은 교도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가 징벌 내용을 고지해야 할까요?

교도소에서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징벌 내용은 반드시 교도소장이 직접 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반 교도관이 고지해도 괜찮을까요?

법원은 교도소장이 아닌 일반 교도관이나 중간관리자가 징벌 내용을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징벌 처분 과정에서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었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징벌의 원인이 된 행위, 징벌 절차, 징벌 내용과 집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행형법시행령 제144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본문의 사례에서는 관구교감이 징벌 내용을 고지했지만, 징벌 자체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금치 기간 중 변호사 접견은 가능할까요?

금치 처분을 받으면 접견이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금치 기간 중에도 변호사 접견은 가능할까요?

법원은 금치 기간 중 변호사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금치 처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형법 제18조,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본문의 사례에서는 금치 처분을 받은 수감자가 부당한 처우를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 접견을 요청했지만,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치 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도소 내 징벌처분 및 접견 제한과 관련된 여러분의 권리를 알고, 부당한 처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례들을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