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해임 후 입영 처분, 행정심판 따로 받아야 할까?

교사로 재직 중 해임 처분을 받고, 그 결과로 군 입대 명령까지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심판을 받았는데, 입영 처분에 대해서도 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예비역 하사관 출신 교사가 해임 처분을 받은 후,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입영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사는 해임 처분 자체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입영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해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해임으로 인한 입영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심판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입영 처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송 전에 행정청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죠. (행정심판 전치주의)

여러 개의 행정처분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때, 앞선 처분(선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뒤따르는 처분(후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판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하지만 이는 두 처분이 내용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같은 분쟁 사유를 다루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사 해임 처분과 입영 처분이 비록 인과관계는 있지만, 처분 주체(교육청 vs 병무청)가 다르고, 내용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만으로는 병무청에 입영 처분을 재고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입영 처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8조 (심판청구)
• 대법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
•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254 판결
• 대법원 1986.10.14. 선고 83누584 판결
• 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704 판결

결론

행정 처분이 여러 개 연관되어 있더라도, 처분 주체와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성이 적다면 각 처분에 대해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