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중 해고되었다가 복직되면 현역 입영 취소될까?

병역특례로 일하다가 회사에서 해고되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해서 나중에 복직되면 입영 처분이 취소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원고)는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하다가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기 전에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실이 병무청에 통보되어, 병무청은 원고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는 징계를 철회하고 원고를 복직시켰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복직 사실을 근거로 현역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회사에서 복직되었다고 해서 현역 입영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소송을 통해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회사의 복직 조치로 근로자 신분을 회복했더라도, 현역병 입영 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병역법 (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 제46조
•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병역특례 도중 해고되었다가 복직되더라도, 현역 입영 처분의 취소 여부는 단순히 복직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복직 이후에도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판례

없음 (본문에 참조판례 없음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