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신체등위판정, 행정처분일까?

오늘은 징병검사에서 받은 신체등위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례는 원고가 자신의 신체등위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자신의 신체등위가 잘못 판정되었다고 생각했고, 만약 2급 판정을 받았더라면 나중에 보충역으로 변경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1급 판정 때문에 보충역으로 변경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고는 신체등위 1급 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체등위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정처분에 해당해야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심의 오류

원심은 원고가 실제로 불복하는 것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이라고 보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소장에 신체등위판정 취소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진짜 의도는 현역병 입영 처분의 취소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소장에 명시된 청구취지는 신체등위 1급 판정의 취소였고, 원고 역시 신체등위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심판대상은 신체등위판정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원심은 심판대상을 오인한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407조).

더 나아가 대법원은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등위판정은 군의관이 하는 것인데, 군의관은 행정청이 아닙니다. (병역법 제12조, 제14조)
• 신체등위판정 자체만으로는 병역 의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이 이를 바탕으로 병역처분을 내려야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결국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3.5.11. 선고 91누9206 판결

이 판례를 통해 신체등위판정과 병역처분의 차이, 그리고 행정처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