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시국선언,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사회 각계에서 잇따랐습니다. 교사들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1차, 2차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도 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법원까지 가게 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인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 다수의견: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초·중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1, 2차 시국선언 모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 헌법 제7조,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65조, 제66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4항)

• 소수의견 (반대의견): 1, 2차 시국선언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 표현의 자유 보장 요구를 담고 있을 뿐,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국선언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거나 교사들의 직무전념 의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2005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관 신영철은 1차 시국선언은 위법하지만, 2차 시국선언은 징계 철회 요구를 위한 통상적인 의사표현으로 보아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쟁점 2: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 명령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피고인 1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 다수의견: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집회는 청와대 근처에서 열렸고, 참가자들이 청와대 쪽으로 진행을 시도했으며, 인도를 점거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해산 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5호)

• 소수의견 (반대의견): 대법관 전수안은 이 사건 집회는 참가 인원이 적고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며, 교통 혼란 등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산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 전원재판부 결정)

판결 결과: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유죄)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경계,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 명령의 요건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