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훈육,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 학생 지도와 정당행위

학생 지도 중 발생한 교사의 폭행 및 욕설, 이는 정당한 훈육일까요, 아니면 불법 행위일까요? 오늘은 교사의 훈육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자중학교의 체육교사이자 태권도 지도교사였던 피고인은 교실 밖에서 여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 학생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정당한 훈육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학생 지도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정당행위 아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사회상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덕 감정,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 교육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을 징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에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7항 참조)
• 지도행위의 요건: 교사의 지도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교육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특히 체벌이나 비하하는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 다른 교육적 수단의 부적합성, 방법과 정도의 사회통념상 타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른 교육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교사의 훈육은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그 방법과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체벌이나 폭언은 교육의 목적을 벗어난 불법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