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비리, 뇌물죄 성립될까?

오늘은 대학교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교수 채용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학교 △△대학에서 교수 신규 채용을 진행하던 중, 지원자들의 부모가 교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교수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들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폭언, 강요,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백의 임의성을 부인했습니다.
2. 사교적 의례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은 금품 수수는 사교적 의례의 일환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뇌물죄에서 직무의 범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경우 죄수: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5. 뇌물로 받은 수표를 소비 후 돈으로 반환한 경우 추징 여부: 피고인은 수표를 사용 후 현금으로 반환했으므로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자백의 임의성: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잠을 재우지 않고 폭언과 강요 속에 신문을 계속했다면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은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갖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다만, 이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어 자백의 임의성 문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2. 사교적 의례와 뇌물죄: 금품 수수가 사교적 의례 형식이라도 직무 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금품 수수는 단순한 의례로 보기 어렵고, 교수 채용과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볼 만합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
3. 직무의 범위: 뇌물죄의 직무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교수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
4. 포괄일죄: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로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여 동일 법익을 침해한 경우 포괄일죄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같은 증뢰자로부터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것은 포괄일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
5. 추징: 뇌물로 받은 수표를 소비 후 돈으로 반환하더라도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고, 가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형법 제48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134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수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09조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134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499 판결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8 판결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8 판결
•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02 판결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도1409 판결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62 판결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