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교육부장관, 누가 조례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례

2011년,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교육 현장은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의 권리 보장 vs. 과도한 자율성 부여,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죠. 이 과정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한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교육감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조례의 일부 내용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시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재의요구). 하지만 나중에 교육감이 복귀하면서 이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했지만, 교육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교육부장관은 조례의 효력을 없애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이 사건의 핵심은 교육부장관의 권한 범위였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교육감이 이미 재의요구를 했다가 철회했더라도, 교육부장관은 별도로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려면,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했음에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의요구 요청은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교육감에게 보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육부장관은 재의요구 요청 기간인 20일이 지난 후에야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했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의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8조 제1항: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 및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
•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제7항: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및 소송 제기 관련 규정.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라1 전원재판부 결정: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별개임을 확인.

결론:

이 판례는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과 직접 소송 제기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교육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