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시, 직권남용일까?

오늘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군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 행사와 그 경계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사건의 개요

국방부 장관이었던 피고인은 군 내부의 정치관여 의혹 사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본부는 핵심 피의자인 공소외 2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듣고 오도록 지시했고, 결국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본부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방부 장관의 이러한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법의 테두리 밖에서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권한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방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부 장관의 권한: 국방부 장관은 군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는 이 권한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장관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껏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직권남용 여부: 비록 청와대의 의견을 묻는 것이 부적절해 보일 수 있지만, 중요 사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불구속 수사 지시 자체는 장관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이며, 불구속 수사는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 권리행사 방해 여부: 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권한이 있지만, 장관의 승인 전에는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시로 수사본부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판단에 있어서 권한의 범위와 행사의 목적, 그리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직권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