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공무원 평가는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직권 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 인사 평가를 규정대로 하지 않고 윗선의 압력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 인사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례를 통해 직권남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장(甲)과 그의 보좌관(乙)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무원 평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무원들의 평가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평가 담당자들에게 새로운 평가 서열 명부를 만들도록 강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장과 보좌관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겉으로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그 행위의 목적, 상황,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123조)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법령에 직무 수행 기준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담당자에게 그 기준을 적용할 권한이 있는 경우, 상급자가 이를 위반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시장과 보좌관은 인사 평가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담당자들에게 정해진 절차를 어깨고 평가 순위를 변경한 서열 명부를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며,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평가를 위해 평가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보좌관은 이러한 법령을 위반하고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시장과 보좌관은 인사 평가 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 이는 관련 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제30조)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그리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지시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